로그인

법령 민사소송법 제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2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6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바른
1
춘추
1
대동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2008년
2. 대법원 2008. 4. 18. 자 2008마392 결정
  [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][미간행]
  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
   민사소송법

2007년
4. 특허법원 2007. 3. 14. 선고 2006허5287 판결
  [등록무효(특)] 상고[각공2007.5.10.(45),1064]
   등록무효
   민사소송법 특허법

2006년
2002년
6. 대법원 2002. 7. 9. 선고 2001다43922, 4393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·가등기말소][공2002.9.1.(161),1908]
  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1년
9. 대법원 2001. 1. 19. 선고 2000다59333 판결
  [구상금][공2001.3.15.(126),529]
   구상금
   민사소송법

1999년
1998년
13. 대법원 1998. 1. 23. 선고 96다41496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98.3.1.(53),578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7년
1996년
16. 대법원 1996. 12. 10. 선고 96다2323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2.1.(27),30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5년
17. 대법원 1995. 12. 8. 선고 95다44191 판결
  [건물명도등][공1996.2.1.(3),346]
   건물명도
   민사소송법

1994년
20. 대법원 1994. 12. 27. 선고 93다32880, 93다3289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,손해배상(기)][공1995.2.1.(985),653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1. 대법원 1994. 10. 25. 선고 93다5406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12.1.(981),3081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2. 대법원 1994. 5. 24. 선고 92다50232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집42(2)민,35;공1994.7.1.(971),1785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3. 대법원 1994. 4. 26. 선고 93다31825 판결
  [예금][집42(1)민,314;공1994.6.1.(969),1461]
   예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3년
24. 대법원 1993. 9. 28. 선고 93다32095 판결
  [토지사용료][공1993.11.15.(956),2972]
   토지사용료
   민사소송법

25. 대법원 1993. 7. 13. 선고 93다12060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3.9.15.(952),2272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사소송법 주세법

26. 대법원 1993. 4. 23. 선고 92누17297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3.7.1.(947),1579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

27. 대법원 1993. 2. 23. 선고 92다49218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1993.4.15.(942),1073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2년
1991년
30. 대법원 1991. 12. 27. 선고 91다23486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2.3.1.(915),773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9년
1987년
39. 대법원 1987. 12. 8. 선고 87후111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집35(3)특,612;공1988.2.1.(817),282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특허법

41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5다카2203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집35(2)민,44;공1987.7.15.(804),1049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86년
1985년
43. 대법원 1985. 10. 8. 선고 85다카604 판결
  [가등기에기한본등기][공1985.12.1.(765),1477]
   가등기에기한본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4년
47. 대법원 1984. 6. 12. 선고 83다카228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32(3)민,81;공1984.8.15.(734)1272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83년
49. 대법원 1983. 9. 15. 자 83즈2 결정
  [관할법원지정][집31(5)특,68;공1983.11.15.(716),1589]
   관할법원지정
  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1982년
51. 대법원 1982. 6. 22. 선고 81후43 판결
  [의장등록무효][집30(2)특,119;공1982.9.1.(687) 694]
   의장등록무효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의장법 특허법

1981년
53. 대법원 1981. 12. 8. 선고 80다57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82.2.1.(673),13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80년
1975년
1974년
58. 대법원 1974. 6. 11. 선고 73다374, 37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22(2)민065,공1974.8.1.(493) 7929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73년
1971년
60. 대법원 1971. 11. 15. 선고 71다1774,1775 판결
  [토지분할인도(본소),소유권확인(참가소)][집19(3)민,095]
   토지분할인도 소유권확인
   민사소송법

61. 대구고법 1971. 9. 9. 선고 71나414,99,100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가등기말소(본소)·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(참가소)청구사건][고집1971민,462]
  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
   민사소송법

62. 대법원 1971. 2. 9. 선고 70다23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9(1)민,057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70년
1969년
1968년
1967년
1966년
1965년
76. 광주고법 1965. 7. 20. 선고 64이195,196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(본소)·부동산사유권가등기말소(반소)청구사건][고집1965민,361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사유권가등기말소청구사건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77. 대법원 1965. 7. 20. 선고 64다412 판결
  [임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집13(2)민,029]
   임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78. 대법원 1965. 5. 18. 선고 65다279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13(1)민,141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64년
79. 대법원 1964. 12. 29. 선고 64다1054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집12(2)민,235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962년
81. 대법원 1962. 7. 19. 선고 62다93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집10(3)민,157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